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 → 피해자 합의·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추가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평생을 망치게 될까 두렵다"는 말로 당시 상황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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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사건이 특히 무거웠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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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고의성의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둘째, 정상참작 사유 구성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직업·가정 환경,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반성과 재발방지 입증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가족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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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양형자료 준비·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이 세 가지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