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 만취 승객을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뒤, 만취해 있던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본인도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불안이 상당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음주 상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됐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구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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