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녹화하여 소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노출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녹화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깬 행위인 만큼 피해자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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