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 — 미성년자 피해자 전원 합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 상대방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이며, 자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에 응하는 보호자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2명 전원의 보호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직접 중간에서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음주 상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포함된 중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빠짐없이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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