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강제추행 신고 사건,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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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구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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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결과도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