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학교 근처에서 공연음란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정상참작 사유 구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학교 근처라는 장소적 특성이 죄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일상과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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