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고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사건화되기 전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대행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위기를 동시에 벗어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접수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결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왜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가 접수된 이후와 접수되기 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자체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 전과 기록도, 수사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합의대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의대행 진행 과정
변호인은 사건 의뢰를 받은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산정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가 피해자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소통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수사 이력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고소 전 단계일수록 선택지가 많고 결과도 유리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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