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지하철 강제추행,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 다른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종전과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데,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징역형 실형까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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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건, 전략이 달라야 했다

초범 사건이라면 피해자 합의만으로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노릴 수 있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외에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생활 환경 변화 등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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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징역형 위기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