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접촉 부위가 신체 민감 부위였던 만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체 민감 부위 추행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불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접촉 부위가 중했음에도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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