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합의 진행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불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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