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선임병 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선임병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직업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처벌이 확정될 경우 군 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 위반(군인등강제추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군 복무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 내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접촉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군 복무 기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구성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군 생활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