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수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직업상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AI로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아 성매수를 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수위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전과가 생길 경우 직장과 자격에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직업적 상황, 정상참작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직업과 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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