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제 중 연인의 신체 노출 장면과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신체 노출 장면과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였고 영상의 내용이 심각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카촬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카촬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언제 어디서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 측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불법촬영으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됐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키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구성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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