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길거리 여성 손 잡았다가 기소유예로 끝난 강제추행 사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 모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손을 잡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당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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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음주 상태,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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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가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 진행과 체계적인 수사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