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일상과 직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불안이 클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사건 경위, 음주 상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가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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