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군인 수회 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 위반(군인등강제추행)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전과가 남을 경우 군 복무와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 방향 — 합의가 핵심이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군 내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접촉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변호인이 직접 중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음에도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수사 단계에서 선처 근거를 충분히 쌓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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