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 대응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역형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노출 영상을 구매하였다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으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무거웠던 이유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혐의의 가장 큰 특징은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청물 소지 혐의는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변호 방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를 다투는 대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정상참작 사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선처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 유튜브 보러가기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