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전과 없이 마무리된 과정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불건전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매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항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수위보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과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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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것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송달장소 변경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우편물이 의뢰인 자택으로 발송되기 전에 로펌 주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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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위한 준비

변호인은 반성문,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건 경위상 참작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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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족 노출 차단과 수사 대응을 동시에 잡은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