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신고 →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군인 신분의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전과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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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의뢰인은 당일 신체 접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에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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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재구성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당일 동선

1. 현장에서 오간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

1.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

1.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실제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흔들림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관련 사실관계, 법리, 정황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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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군형법 성범죄 피의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