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메라불법촬영·화장실침입 혐의, 검찰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된 사례

1. 혐의내용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여 즉시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두 죄명 모두 전과 기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각종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범죄이며,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가 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변호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진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처벌 수위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혐의 인정 및 깊은 반성 의지 적극 소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부모의 지도 및 재발방지 노력 자료 제출
• 수사 과정에서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교육 이수 기록 준비

특히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를 목표로, 비행 동기 경감 요소와 정상참작 가능한 환경적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
• 미성년자의 향후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아낸 결정적인 결과로, 사실상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낸 조치였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충분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전문가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온전히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