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상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에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파일을 구매·다운로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성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십 개, 불법촬영물 100개 이상이 문제 되어 징역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영상물의 수량과 성격
유상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점
반복적 다운로드 여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 전략
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에서 변호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양형 중심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유포 사실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부양가족 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위험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전면 면제를 구하는 변론을 병행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례에서 영상물의 개수와 종류,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최종 결과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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