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단속 연락 시 침착한 대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부인보다 객관적 증거 파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수사관의 연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줄 압니다.
이 글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유흥가와 오피스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안 걸렸는데 왜 연락이 올까요
업소 장부나 계좌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업소 측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손님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대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 "그냥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고 둘러대면 넘어가지 않을까?"
- "오래전 일이고 초범인데 설마 처벌까지 이어질까?"
- "가족이나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하지만 방문 시각과 지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매매 혐의의 법정형과 대응 방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 수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련 법률 | 법정형 기준 |
|---|---|---|
| 일반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
| 상대방이 미성년자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4. 저 오대호 변호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며 무리한 주장이 낳는 위험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을 섣불리 드리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알맞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화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