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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6.11.03

마사지 업소 다녀왔는데 장부단속 경찰 출석요구 받았다면

마사지 장부단속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객관적 증거 상황을 파악해 차분히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부 단속 연락 시 침착한 대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부인보다 객관적 증거 파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수사관의 연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줄 압니다.

이 글은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최근 유흥가와 오피스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안 걸렸는데 왜 연락이 올까요

업소 장부나 계좌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업소 측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손님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대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 "그냥 단순 마사지만 받았다고 둘러대면 넘어가지 않을까?"
  • "오래전 일이고 초범인데 설마 처벌까지 이어질까?"
  • "가족이나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

하지만 방문 시각과 지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지 장부단속 경찰 출석요구 — 3. 성매매 혐의의 법정형과 대응 방향

3. 성매매 혐의의 법정형과 대응 방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 수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분 관련 법률 법정형 기준
일반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상대방이 미성년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4. 저 오대호 변호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며 무리한 주장이 낳는 위험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을 섣불리 드리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알맞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화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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