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업무 분야
강간(성폭행)
강간(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협박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준강간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은 성기 삽입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성기를 신체의 일부에 삽입하는 행위
-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행위 태양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지위·권한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에 대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주거침입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등 (준)강간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같은 군인 등에게 (준)강간을 범한 경우 성립하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FAQ
강간·성폭행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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