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소 형량 자체가 높아 벌금형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2에 따른 추행죄가 적용되며, 이때는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성범죄 업무 분야
군인성범죄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군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됩니다.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 vs 군형법 처벌 비교
| 죄명 | 일반 형법 | 군형법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군형법은 벌금형 선택이 불가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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